업계·제도 용어
소비자분쟁해결기준
분쟁해결기준
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풀 때 기준으로 삼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것.
예) 환불 문의가 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부터 다시 확인해요.
쉽게 말하면
취소·환불·배상 다툼이 생겼을 때 "이 정도가 합리적"이라고 나라에서 정해 둔 참고 기준입니다. 예식업, 여행업, 숙박업 등 업종별로 나뉘어 있습니다.
조금 더 자세히
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고시입니다.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. 예식 계약의 취소 시점별 위약금, 여행 계약의 취소 수수료 등이 담겨 있습니다. 내용은 여러 차례 개정됐으므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.
영업 현장에서는
예식장의 계약 취소·위약금은 이 기준이 자주 인용되는 주제입니다. 대표님들이 민감해하므로 관련 제안을 할 때 정확한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말합니다.
근거: 소비자기본법 제16조, 공정거래위원회 고시